FTA 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미 FTA 100문 100답] 한-미 FTA 오해와 진실-(3)농업 (3) 농업 41.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안보가 흔들린다. 한∙미 FTA에서 쌀은 협상대상이 아니었죠. 따라서, 한∙미 FTA로 쌀이 개방되었다거나 식량안보가 흔들린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요. 쌀 농가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보조금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유지될 거예요. 42.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조치도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의 대상이 된다. ISD는 투자 분야에 적용되는 소송제도로서 위생검역과는 별개의 사안이예요. 한∙미 FTA 협정문에서도 검역조치와 관련되는 분쟁사항은 FTA 절차에 회부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43. 인간 광우병이 창궐한다. 작년 11월 사망한 50대 여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과는 증상이 유사하나 “뇌질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크로이츠..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