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미 FTA 100문 100답] 한-미 FTA 오해와 진실-(4)의료 및 복지 (4) 의료 및 복지 49.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국내 제약산업 모두 무너진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사전에 특허침해여부를 점검하여, 특헌권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신약 개발을 촉진토록 하는 제도지요. 더불어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07년부터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대책도 마련하여 추진 중이지요. 50. 한-미 FTA로 인해 약값이 상승한다. 현재 우리 건강보험제도에 EK르면 신약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쟁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과 제약회사와 협상으로, 복제약 가격은 신약 가격의 일정비율로 결정되는 구조지요. 그런데 건강보험제도는 한-미 FTA 대상이 아니니까 한-미 FTA로 약값이 폭등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51. ‘독립적 검토절차(Independent ..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