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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야기

[한-미 FTA 100문 100답] 한-미 FTA 오해와 진실-(4)의료 및 복지

 

(4) 의료 및 복지

 

49.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국내 제약산업 모두 무너진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사전에 특허침해여부를 점검하여, 특헌권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신약 개발을 촉진토록 하는 제도지요. 더불어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07년부터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대책도 마련하여 추진 중이지요.

 

50. 한-미 FTA로 인해 약값이 상승한다.

현재 우리 건강보험제도에 EK르면 신약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쟁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과 제약회사와 협상으로, 복제약 가격은 신약 가격의 일정비율로 결정되는 구조지요. 그런데 건강보험제도는 한-미 FTA 대상이 아니니까 한-미 FTA로 약값이 폭등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51. ‘독립적 검토절차(Independent Review Process)' 도입으로 약값 및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지금 신약의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제약회사와의 협상으로 결정되는 구조이지요. 독립적 검토절차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원래의 결정을 다시 번복하거나 하는 구속력은 없어요.

 

52. 영리병원이 허용되는 것 아니냐?

한-미 FTA와 영리병원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죠.

한-미 FTA 이전인 2003년부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였지만, 이 경우에도 의료법 등 관련 국내법규를 위반할 때는 제재와 취소가 가능하니 문제될 게 없지요.

 

53. 제약산업에 대한 피해대책이 없는 것 아닌지?

정부는 한-미 FTA 때문에 규모가 작고 자본력이 영세한 일부 국내제약 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미 ‘07년부터 약 1조원 규모의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 중에 있죠.

제약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R&D 투자확대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제약산업을 만든다는게 핵심이죠.

 

54. 한-미 FTA는 반서민-반복지 정책이다.

한-미 FTA에서는 장애인이나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보장해 놓았지요. 따라서 앞으로도 정부의 복지정책은 지금처럼 추진될 수 있으니까 한-미 FTA가 반서민-반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또, 한-미 FTA는 서민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