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미 FTA 100문 100답] 한-미 FTA 오해와 진실-(1)ISD (1) ISD 1. 국제표준도 아니고 우리의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다. ISD는 우리가 맺은 6개 FTA, 81개 투자협정 뿐만 아니라 전세계 2,500여개 투자협정에도 들어 있어요. 더욱이 최근 5년간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규모가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규모보다 3배 이상 크기 때문에 ISD는 오히려 우리기업에게 필요한 제도지요. 2 한미 FTA에 있는 ISD는 특별하다. 한미 FTA의 ISD는 우리가 이미 체결한 6개 FTA나 81개 투자협정과 같아요. 오히려 2006년 7월에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관 Task Force에서 ISD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내용과 절차면에서 다른 FTA보다 개선 됐어요. 3. 우리 현행법에 보호되지 않는 “투자”까지 미국 투자자를 보호해준다. 한미FTA는..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