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김종훈 "분식회계 적발금액 2조8091억원…대책 필요"

[뉴시스] 김종훈 "분식회계 적발금액 2조8091억원…대책 필요"

| 기사입력 2012-09-23 16:24| 최종수정 2012-09-23 16:27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최근 3년 6개월 동안 일반회사와 금융회사에서 분식회계로 적발된 금액이 2조8091억원에 달하지만 이에대한 처벌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분식회계로 적발된 금액은 일반회사 2조4370억원, 금융회사 3720억원 등 모두 142개 업체에서 2조80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 반 동안 분식회계로 적발된 회사를 살펴보면 금융회사는 38곳, 일반회사는 207곳 등 모두 245곳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54곳, 2010년 86곳, 2011년 66곳, 올 들어서는 지난 6월까지 39곳이 적발됐다. 특히 715개 회사를 감리한 결과 245개 회사(34.3%)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위법행위 정도가 가장 심한,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2009년 52.6%, 2010년 63.6%, 2011년 69.3%, 2012년 6월 6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분식회계로 적발된 회사에 대한 처분이 경고, 주의, 각서징구 등 경미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인 중에서 적발기업에 경고, 주의, 각서징구 등 경미한 처분을 내린 경우는 2009년 44.1%, 2010년 37.7%, 2011년 38.8%, 올해는 지난 6월까지19.4%로 조사됐다. 공인회계사 역시 이 같은 조치가 2009년 66%, 2010년 46.8%, 2011년 42.9%, 2012년6월 31.6%로 나타났다. 또 제재를 가중하는 비율보다 감면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회사감면비율은 2009년 64.9%, 2010년 81%, 2011년 77%, 2012년 6월 69%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분식회계는 기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해당 기업의 주주·채권자·종업원 등에게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회계 투명성을 저하시켜 국가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분식회계 방지를 위해 감리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시 엄중한 처벌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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