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김종훈 "3년6개월간 분식회계 2조8천억원 적발"

[연합뉴스] 김종훈 "3년6개월간 분식회계 2조8천억원 적발"

| 기사입력 2012-09-23 14:17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최근 3년 6개월 동안 일반회사와 금융회사에서 분식회계로 적발된 금액이 2조8천억원에 달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분식회계로 적발된 금액은 일반회사 총 2조4천370억원, 금융회사 총 3천720억원 등 2조8천91억원(142개 기업)에 달했다. 분식회계로 적발된 회사 수는 최근 3년 반 동안 금융회사 38개, 일반회사 207개 등 245개사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54개사, 2010년 86개사, 2011년 66개사, 2012년 상반기 39개사였다.특히 지난 3년 반 동안 715개 회사를 감리한 결과 245개사(34.3%)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위반 유형별로 보면 위법 행위 정도가 가장 심한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2009년 41건(52.6%), 2010년 96건(63.6%), 2011년 79건(69.3%), 2012년 상반기 38건(64.5%)으로 해마다 총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그러나 분식회계에 대한 처분은 경고, 주의, 각서요구 등 가벼운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감사인 중에서 경고, 주의, 각서요구 등의 처분을 한 경우는 2009년 44.1%, 2010년 37.7%, 2011년 38.8%, 2012년 상반기 19.4%였고, 공인회계사는 2009년 66%, 2010년 46.8%, 2011년 42.9%, 2012년 상반기 31.6%가 경미한 처분을 내렸다.또 제재를 가중하는 비율보다 제재를 감면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회사의 경우 제재 감면 비율은 2008년 64.9%, 2010년 81%, 2011년 77%, 2012년 상반기 69%였으며, 감사인ㆍ회계사의 경우는 제재 감면 비율이 2009년 87%, 2010년 75%, 2011년 82.5%, 2012년 상반기는 80%에 달했다.김 의원은 "분식회계는 심각한 범죄행위인 만큼 분식회계 방지를 위해 감리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yjkim84@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83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