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김종훈 "금융당국 분식회계 2.8조 적발...솜방망이 처벌“

[뉴스핌] 김종훈 "금융당국 분식회계 2.8조 적발...솜방망이 처벌“

2012-09-23 15:25

 

[뉴스핌=고종민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3년 6개월 동안 일반회사와 금융회사에서 2조8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적발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분식회계로 적발된 금액은 일반회사 총 2조 4370억원, 금융회사 총 3720억원 등 2조 8091억원(142개 기업)으로 집계됐다.

 

분식회계로 적발된 회사 수는 최근 3년 반 동안 금융회사 38개, 일반회사 207개 등 245개사에 달했다. 특히 이번 조사가 지난 3년 반 동안 715개 회사를 감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면 34.3%가 분식회계를 한 것.

 

그러나 분식회계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경고, 주의, 각서요구 등 가벼운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인 중에서 경고, 주의, 각서요구 등의 처분을 한 경우는 2009년 44.1%, 2010년 37.7%, 2011년 38.8%, 2012년 상반기 19.4%였다. 공인회계사는 2009년 66%, 2010년 46.8%, 2011년 42.9%, 2012년 상반기 31.6%가 경미한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분식회계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감독기관은 분식회계 방지를 위해 감리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뒷따라야 한다"고 했다.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20923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