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연설 ‘Response to Climate Change․Energy and International Trade’

 

 

  여름의 끝자락인 8월 28일(목) 저는 연세대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가 개최한 국제세미나「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Energy and International Trade Law」에서 국내외 통상법 학자들과 WTO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Response to Climate Change․Energy and International Trade’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이슈는 이제는 흔하게 뉴스에서 접하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후변화는 더 이상 환경이슈로만 국한지어지지 않고 에너지 정책과 더불어 세계 경제 이슈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실시 예정인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현재 이 제도가 경제 및 무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개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관계는 크게“협력”과 “경쟁”이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지구를 구하기 위한 기후변화 이슈는 국가들간의 협력 어젠다인 반면, 국제통상은 국가들간의 경쟁 어젠다로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어젠다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국제통상의 상호작용은 전 세계의 탄소감축을 위한 상승효과 보다는 충돌을 야기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형태로 탄소세를 도입한 선진국의 경우, 산업경쟁력 저하, 제조업의 해외이전 등 부작용이 있었고, 이에 대한 작용으로 해당국가들의 국경조치시도(주로 관세의 인상)는 교역상대국과 갈등을 야기하며 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이렇듯 기후변화와 국제통상은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상반된 두 분야가 인류의 지속가능개발을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한편, UN 기후변화체제 진전을 위해 가장 주목해야 할 두 나라가 있는데, 바로 미국과 중국입니다. 이 두 나라의 기후변와․에너지 관련 최근 정책들이 시사 하는 바가 클 거 같습니다. 최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발전소 탄소배출 30% 삭감 정책 발표에 이은 중국의 배출 총량 설정 같은 전향적 정책들은 전 세계 경제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는 세계경제 추세와 맞물려 현재 진행되고 있는 post-2020 기후변화 체제를 위한 전 세계 노력에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