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의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김종훈 당선자의 입장 미국의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김종훈 당선자의 입장 2008년 5월 20일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본인은 당시 미국 USTR 대표 수잔 슈왑과 협의를 통해 미국에 광우병이 추가 발생해 우리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하면 GATT 20조 등에 의거,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다고 언론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도 양국 간 합의사항인 미국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6조에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우리국민의 건강권을 침해받는다면 수입중단을 포함하여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서 판단해야 할 부분은 현재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와 관련하여 상황의 심각성 정도에 대해 판단해야 하고, 그 심각성 정도에 .. 더보기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