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정감사_발전자회사

 

서울 강남을	보 도 자 료 2015년 9월 18일(금)	국회의원 김종훈
			￭ 국회의원회관 630호 ￭ 전화: (02)784-3740 ￭ 팩스: (02)788-0159

 

[2015년 국정감사 – 발전자회사]

 

1. 심야전력요금 현실화해야 - 한전

- 심야전력, 기저발전설비(원자력, 석탄)의 이용율 제고 목적

- 심야전력 누적손실 6조 3,469억원(2001~2014)

- 심야소비급증으로 기저발전설비(원자력, 석탄) 용량 초과

 

2. 전문자격 활용 대책 마련해야 - 한전

- 전문자격 보유자 1.6%(312명)

- 전문자격 활용율 71%

- 노무사 6.7%, 재무/금융 37.5%

 

3. 한전 전산사고 재발방지대책 - 한전 및 한전 KDN

- 무려 10년간 시스템 조작에도 발견 못해

- 한전과 위탁업체인 KDN의 관리부실이 원인

- 피해현황 – 계약금액 2,709억, 범죄수익 135억

 

4. 발전소 고장 피해액 약 1조 4천억(‘09~‘15.6)- 전력거래소

- 발전소 고장 증가 추세(2001년 54건 ➡ 2014년 204건)

- 민자 가스발전 고장 높아 - 2015년 운전점유율 27%, 고장점유율 60%

- 보수불량으로 인한 고장 58.2%

 

5. R&D 성과 미제출해도 그대로 방치 - 에너지기술평가원

- 사업화 성공률 20%대

- 연구비 부정사용 645억(‘10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