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정감사_특허청

서울 강남을	보 도 자 료 2015년 9월 15일(화)	국회의원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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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정감사 – 특허청]

 

□ ID사 만성적자, 존립기반 흔들 수 – 안정적 수익구조 찾아야

- 정부가 1,215억원 출연한 ID사, 누적 영업손실 327억, 이익잉여금 –407억, 부채비율 178.2%

- 사업별 매출 비중 매년 들쑥날쑥, 수익구조 불안, 존립기반 흔들 수도

- 확실한 방향 설정과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해야

 

□ 특허괴물 제물 되는 우리 기업

- 최근 7년간 NPEs 전 세계 분쟁 건수 1만5천여 건, 우리기업 피소 건수 1천여 건

- 대기업 A 429건, B 274건, 중소·중견기업 a도 86건 피소 당해

- 경쟁력 강화 위한 내실 있는 지원 방안 및 국제 공조 등 검토 필요

 

□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방식 늘려야

- 우리나라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처리건수 주요국 대비 1.3~4.9배, 담당기술범위 2.1~11.4배

- 과도한 업무량 특허심사품질 저하로 이어져, 특허심판 무효울 일본에 2배 이상

- 특허심사관 일손 덜 수 있는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방식 늘려야

 

□ 기술분야, 이제 Fast Follower 보다는 First Mover 되어야

- 한국,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 세계 2위, PCT 출원 5위

- 기술무역수지 만성 적자로 ‵13년 52억 달러 적자, 주요 36개국 중 35위

- 추격형 연구개발 체계에서 선도형 연구개발 체계로 체질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