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정감사_중소기업청

 

서울 강남을	보 도 자 료 2015년 9월 14일(월)	국회의원 김종훈
			￭ 국회의원회관 630호 ￭ 전화: (02)784-3740 ￭ 팩스: (02)788-0159

 

[2015년 국정감사 –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LH가 왜?

- 판로지원법,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중소기업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규정

- LH 공공임대리츠사업, 1년간 1만 7천여 세대, 2조4천억원 규모에도 직접구매제도 적용 안돼

- 제도 취지 살리는 합리적 사업 방식(LH) 및 제도 개선 방안(중기청) 검토해야

 

  중소기업 R&D 지원 – 1석2조 방안 구상 필요

- 중기청, ‵11~‵1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R&D 134억원 지원, ‵15년 중단

- R&D 지원 실적 여럿이 공유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 방안 구상 필요

-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 컨소시업 구성 등을 통한 1석2조 중기 R&D 지원 방안 구상해야

 

  같은 일 3번 하는 중기 수출 지원 사업

- 중진공, 코트라, 무역협회 유사 중기 수출지원 온라인마켓 사업 예산 매년 30~50억 사용

- 유사 시스템 기관별 별도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불편과 홍보 효과 감소 초래

- 통합시스템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 내야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금액 매년 증가

- 중소기업 기술유출 1사당 피해 금액 ‵12년 25.1억, ‵13년 25.4억, ‵14년 37.4억원

- 정부 지원 사업 인지도는 20%대에 불과

- 인지도 제고하여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줄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