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륜차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내 이륜차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이륜자동차산업의 진흥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 이륜자동차 산업현황을 보면 ‘97년 30만대에 이르던 시장이 ‘14년 7.5만대 수준으로 반의반으로 감소하였고, 국산 이륜차의 수출 역시 ‘04년 5.3만대 수준에서 ‘14년 1.7만대 수준으로 10년간 68% 감소하여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선진화되지 못한 각종 규제들이 이륜자동차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주원인으로 보입니다.

 

이륜차는 주요 교통수단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이륜자동차산업을 활성화 한다면, 이륜차 업계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안전용구 및 의류용품 등 인접산업도 함께 발전하여 전반적인 경제 부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여러 의미 있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전국에 1,500km에 달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중에는 더 이상 자동차만의 전용도로로서 기능하고 있지 않은 도로도 많이 지적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말씀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