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공정거래 인증기업 27.3%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 인증기업 27.3%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통해 공정거래 인증을 받은 기업의 상당수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돼 관련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09∼’12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

 

램을 통해 A등급 이상을 받은 95개 기업 중 26개 기업, 즉 전체의 27.3%에 해당하는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관련 조치(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고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항목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계
인증기업 (신청기업)	27 (54)	29 (44)	12 (37)	27 (39)	95 (174)
법위반 기업 (위반건수)	10 (18)	8 (12)	3 (3)	5 (6)	26 (39)
인증 박탈기업	9	1	2	4	16

(단위: 개)

 

 

 

 

 

 

 

 

㈜신세계, 포스코강판,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하이스코, 두산, KT, SK네트웍스, 현대자동차 등은 각

 

각 2회씩 법 위반 조치를 받았으며, 2009년에 공정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GS홈쇼핑은 공정거래법 위

 

반으로 4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음

 

 

공정거래 인증기업 16.8% 공정거래 인증 박탈

 

지난 4년간 공정거래 인증기업 중에서 인증을 박탈당한 기업은 총 16개 기업으로 공정거래 인증기업 전

 

체의 16.8%를 차지

 

 

          - ‘13.7월 기준으로 ㈜이마트, 현대모비스㈜ (이상 2011년도 인증기업)㈜포스코, 포스코강판㈜,

         

                ㈜신세계, 삼성물산㈜ (이상 2012년도 인증기업) 등 6개 기업이 인증 박탈

 

 

          - ‘09년 인증 박탈기업 : KT, GS홈쇼핑, SK네트웍스, 기아자동차, 두산, SK케미칼, 아모레퍼시픽,

 

                포철산기, 현대자동차

 

 

          - ‘10년 인증 박탈기업 : 대림산업

 

 

 

 

 

공정거래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실적 저조

 

공정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09∼’13.7월) A등급이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은 단 2회에 그침(⌜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2013-3호(2013.7.24. 일부 개정)에 의거 인센티브 부여)

 

한편에서는 공정거래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대기업들이 과징금 감경 등을 받기 위해 악용한

 

다는 비판도 제기

 

 

 

 

 

 

 

 

 

등급평가 년도	기업명	인센티브		비고
		부여일 (법위반 및 조치내용)	내용
2009	SK네트웍스(주)	' 11. 11. 29 (자회사 설립 위반행위, 시정명령 · 과징금)	과징금 감경	과징금 10%(678백만원) 감경 ※최종 과징금 5,085백만원
2010	현대캐피탈(주)	' 12. 1. 6 (부당한 광고행위 시정명령)	공표명령 감경	공표기간 단축 (7일→4일)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13.8월)

 

 

 

 

 

공정거래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기업 참여 확대 방안 강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01.3월 기업 스스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경쟁규범을 지키는 풍토

 

 

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자율적인 내부준법시스템

 

 

 

           - 위탁사업으로 실시되며, 사업자단체 모임인 공정경쟁연합회가 관련 기업체 등에 안내해 서류를

 

            제출받고, 자율적으로 신청한 기업들에 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평가

 

 

 

           - 현재 동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은 ‘12년 말 누적기준 550개 기업

  

            ○공정위는 지난 8월 1일부터 직전 2년간 법위반 기업의 평가등급 신청을 금지하고 등급평가

 

            결과 A등급 이상 기업 중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 등급을 보류하는 것으로 개편. 또한 신청

 

            기업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빙서류 혹은 실적보고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

 

 

            ○하지만, 공정거래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력 등 제반비용이 들어 대기업 위주

 

            로 평가등급 신청하는 등 참여율이 저조함. 중대한 법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A등급 유지와 상관없이

 

            즉시 인증을 박탈하고, 향후 일기간 인증 신청을 금지해야 함. 또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 평가등

 

            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참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

 

 

 

 

<첨부 : 2012년 A등급 이상 인증기업 명단 및 선정 후 법위반 내역>

 

 

2012년 A등급 이상 인증기업 명단 및 선정 후 법위반 내역

연번	기업명	법위반내역
		법위반유형	조치유형	조치일
1	(주)푸드머스	-	-	-
2	풀무원건강생활(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13. 1. 4
3	기아자동차(주)	-	-	-
4	(주)포스코	부당한 공동행위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13. 1.29
5	삼성에스디에스(주)	-	-	-
6	(주)비지에프리테일	-	-	-
7	현대제철(주)	-	-	-
8	삼성물산(주)	부당한 공동행위	시정명령, 과징금	13. 3.18
9	(주)포스코겜텍	-	-	-
10	포스코특수강(주)	-	-	-
11	포스코강판(주)	부당한 공동행위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13. 1.29
12	(주)포스코플랜텍	-	-	-
13	현대파워텍(주)	-	-	-
14	삼성토탈(주)	-	-	-
15	현대모비스(주)	-	-	-
16	두산건설(주)	-	-	-
17	현대엠코(주)	-	-	-
18	풀무원식품(주)	-	-	-
19	(주)포스메이트	-	-	-
20	(주)이노션	-	-	-
21	(주)포스코엠텍	-	-	-
22	대림자동차공업(주)	-	-	-
23	오라관광(주)	-	-	-
24	(주)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	-	-
25	(주)신세계	부당 지원행위	시정명령, 과징금	13. 2.25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과태료	13. 6.10
26	한국암웨이(주)	-	-	-
27	한국휴렛팩커드(유)	-	-	-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13.8월)

 

 

담당 : 김현진 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