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9일 국정감사 금융감독원

10월9일 국정감사 '금융감독원'

 

 

 

 

 

 

 

[2012년 국정감사 – 금융감독원]

□ 저축은행 부실, 아직도 진행형

‣고정이하 여신 7.1조

‣PF 대출 3조1천억 원 중 51.8%(1.6조)는 부실대출

‣근본적 안정화 대책 제시해야

□ 금감원 출신 저축은행‘관리감독’하라고 했더니 취업

‣1, 2차 영업정지 저축은행 10곳에서 19명 임원 재직

‣총 65명 근무(08~12년 6월)

‣금감원 직원 9명 기소(뇌물수수)

□ 은행 꺾기에 서민 허리 휜다

‣902억 원 여신 중 136억 원(15.1%)의 꺾기 발생(11년)

‣10년 말 구속성예금 관련 처리기준 시행에도 근절되지 않아

□ 구멍 난 은행권, 금융사고 ‘3년 동안 55.3%’ 증가

‣타 권역 감소에도 은행권만 사고 증가

‣은행 내부통제와 금감원 감독에 구멍

□ 은행권, 2,737억원 불법대출

‣부산은행 861억 대출금리 과다 부과

‣LTV 및 DTI 초과 대출 1,069억 원

‣내부 통제 강화 및 금감원 감독 강화해야

□ 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 2,424억원(최근 4년반)

‣부가서비스 축소로 비용 절감 1위 신한카드 537억 원, 2위 우리은행 524억 원, 3위 삼성카드 374억 원(최근 4년반)

□ 보험민원 ‘연속 3년’꼴찌 -‘외국 생보․손보’확인하세요

‣그린손보, 차티스(AHA), ACE 아메리칸 등 손보사 4년 연속 꼴찌

‣녹십자, 알리안츠, KDB, ING, PCA 생보사 3년 연속 꼴찌

□ 증권사 수수료, 대우․유진투자증권 가장 높아

‣증권사별로 33.3배나 차이

‣충분한 정보제공과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점검해야

□ 감독관행 개선의지 없어 ‘유명무실’한 옴부즈만

‣17건 고충민원 처리하는데 그쳐(41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