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 국무총리실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김종훈의원은
위축된 경기회복의 해법은 정부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는데 계속 규제가 늘고 있다고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에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정부 심판청구 90일내 못하면 기다려라 하는데 내국세는 168일 법인세는 291일 지방세는 203일 걸린다. 말도 안된다..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김종훈의원은
위축된 경기회복의 해법은 정부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는데 계속 규제가 늘고 있다고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에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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