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8일 국정감사 -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 금융위원회

 

 

 

 

[2012년 국정감사 – 금융위원회]

□ 나 몰라라‘사회공헌사업’못하나? 안하나? - 금융권

‣금융회사 4개 중 1개는 사회공헌사업비‘제로’

‣생보사 2개, 손보사 3개, 저축은행 36개, 증권사 14개, 선물사 4개 ‘제로’

□ 언제 받을까? 공적자금 미회수 80%(기회비용 포함)

‣공적자금 174.9조원 지원, 105.7조원 회수(12년 6월말 기준)

             ‣이자상환액 70.81조원 고려하면 19.9%의 회수율에 불과

□‘정부’못 받은 돈‘34조 6천억원’

‣공적자금 투입 불러온 관련자 방치, 미회수율 98.8%

‣회수율 1.2%(4,054억원)에 불과

□‘2조 8천억원’분식회계(최근 3년 6개월), 처벌은 솜방망이

‣715개사 감리 결과 245개사 분식

‣제재 가중 보다 감면 비율이 훨씬 높아 ‘솜방망이 처벌’

□ 저축은행‘비리’, 국민혈세 13조 9천억 써야

‣박지원 원내대표 8천만원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금융위 과장도 2천7백만원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영업정지 저축은행 불법대출 규모만 5조 2776억원

□ 저축은행 비업무용 부동산 1조 7,229억원 보유

‣저축은행 비업무용 부동산 급증(지난 4년간 196%)

‣비업무용 부동산 감액손실 1,149억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최소화 및 조기 매각 정책 실패

□ 뒷짐지는 ‘금융정책’, 뒤쳐지는 ‘국가경쟁력’

‣금융시장 발전순위 71위(WEF)

‣금융규제 순위 38위(IMD)

□ 대출모집인 수수료율 천차만별

‣최대 205배 차이(대구은행 0.05%, 삼신저축은행 10.27%)

‣관리․감독 법적 근거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