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심의 모의국회가 있었습니다.

 

 

3월 16일 월요일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가 주최한 ‘유통산업발전법 심의 모의국회’가 있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등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 등 영업규제를 다루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컨슈머워치 회원들이 가상의 당을 만들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2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 모의국회의원으로 참여한 분들은 모두 젊은 대학생들이었음에도 주제에 대해 해박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안을 논의할 때, 이를 단순히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이분법적 이해관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경제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하나의 규제를 논의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 및 사회적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해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 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가능성은 물론 ➁ 대규모 유통업체의 매출감소분이 실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여부, ➂ 중소 납품업체 및 입점업체의 이해, ➃ 소비자의 후생, ➄ 정부의 세수 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중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➀ 주차장 등 인프라 확대, ➁ 품질 인증제 도입, ➂ 교환·환불 보증 등을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 등의 지원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