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Story/강연·토론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통산업발전법 심의 모의국회가 있었습니다. 3월 16일 월요일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가 주최한 ‘유통산업발전법 심의 모의국회’가 있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등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 등 영업규제를 다루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컨슈머워치 회원들이 가상의 당을 만들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2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 모의국회의원으로 참여한 분들은 모두 젊은 대학생들이었음에도 주제에 대해 해박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안을 논의할 때, 이를 단순히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이분법적 이해관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경제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하나의 규제를 논의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 및..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