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이슈 인사이드」출연

  

지난 2일, SBS에서 방영한 「이슈 인사이드」에 출연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인사 청문제도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사 청문제도는 인사 청문 본연의 목적인 후보자의 업무 능력을 검증하기보다는 지나치게 후보자 개인의 신상털이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다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에 비해 훨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후보자로 지명이 된 이후부터 검증되지 않은 각종 의혹들을 쏟아 내며 후보자로 하여금 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해명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혹들로 인해 공직후보자 개인 및 그 가족이 겪는 고통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인사 청문제도에 대하여,

 

“후보자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과 업무능력 관련 부분을 나누어

 

신상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로 후보자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제공한 뒤,

 

사실관계 확인 및 공직후보자로서의 적합성 등을 판단하고,

 

그 이후에 공개적으로 해당 후보자에 대한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덧붙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에서 지나치게 개인 신상에 집중하기 보다

 

개인 신상 및 업무능력 등과 관련된 여러 평가 지표를 만들어, 해당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개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새누리당의 인사청문제도 개혁 TF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인사 청문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합리적인 인사 청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슈 인사이드’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program.sbs.co.kr/builder/endPage.do?pgm_id=22000000141&pgm_mnu_id=3960&contNo=cu0511f000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