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5일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10월15일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2012년도 국정감사 – 예금보험․자산관리․주택금융공사]

□ 예보감독관 있어도 저축은행 비리 못 막아, 예보기금 1835억손실

‣영업정지된 20개 저축은행, 감독관 파견에도 불구 8개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전

 부당예금인출 등 불법행위로 최소 1835억 사고

‣예보,금감원의 감독관 시스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

‣감독관이 실질적으로 불법위규행위를 파악 및 방지위한 대책 필요

□ 공적자금 회수 실효성 강화해야...

‣공적자금투입 불러온 부실관련자들의 손실초래금액 35조 520억,

  회수금액은 4천 54억원 불과(1.2%회수율)

‣엄격한 부실책임추궁을 위해 제도 개선필요

‣공적자금 회수 기여위해 금융부실관련자은닉재산 신고센터 활성화

  필요(총 174건 신고접수, 이중 28건,290억원 회수불과)

□ 주먹구구식 국유재산 관리

‣국유재산 3만 7천건, 810만㎡(245만평, 6,800억원) 무단점유 당해

‣10.9%(3,990건)는 변상금 미부과(112억)

‣변상금 부과해도 48%(1,172억원)는 미회수

‣연체 금액 총 906억 중 압류조치 22억원(2.4%)에 불과

‣연체중인자에게도 매각(3건), 6억2천5백만원 연체

‣수탁증권 매각손실 2,380억원(08~12.8.20)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갈길 먼 PF 사업장

‣225개 중 120개 사업계획승인도 못 받아

‣매각 및 정상화 추진 중 사업장 89개(39.5%)에 불과

‣토지취득 미완료 122개(54.2%)

□ 적자투성이 공매사업

‣매년 적자 발생(09년 30억, 10년 10억, 11년 24억 적자)

‣경영수지 개선대책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