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2일 기자회견_문재인 후보측, 또 다시 한미 FTA반대인가?

 10월12일 기자회견)

문재인 후보측, 또다시 한미 FTA반대인가?

 

 

문재인 후보측, 또 다시 한미 FTA 반대인가?

- 재벌개혁, 비정규직, 한미 FTA 숙제 못했다고 인정 -

- 밀린 숙제 하려고 했으면 해야지 왜 미뤄 -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이 10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참여정부의 과(過)이며, 문 후보가 집권을 하면 반드시 정답을 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는 “정답을 낸다는 것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같은 독소조항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 발췌  이정우 그러나 특히 잘못한 것은 저는 극복하고 고쳐나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후보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못한 것이 그 때 숙제를 꼭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이 이 재벌개혁 문제하고 비정규직 문제, 또 한미 FTA, 한 세 가지가 꼽히거든요. 홍지명 그건 나름대로 하나의 과로 보시는군요?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과라고 볼 수 있죠. 물론 하려고 했는데, 숙제를 안 하려고 도망가서는 아니고 숙제를 하려고 했는데 숙제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혹시 집권을 하면은 반드시 정답을 내야한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캠프의 경제민주화위원장이 이미 발효돼 시행 중에 있는 국가 간 협정을 이렇게 쉽게 뒤집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편협한 시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는 노무현대통령께서 좌측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2007년 6월 30일에 서명했지만 끝내 발효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숙제를 하지 못하고 다음 정부에 숙제를 넘겨 준 꼴입니다.

 

그 숙제를 하지 못한 배경에는 현재 대통령 후보로 나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과 이정우 위원장과 같은 인사들이 참여정부의 요직 중의 요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정우 위원장과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정부에 있을 때 회의 등에 참석해서 한 두번 만난 일도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정우 위원장이 지구촌의 최빈국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 국민의 행복도가 세계적으로 높다고 언급한 점입니다.  

물론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우리국민보다 행복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정책실장으로서의 발언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방글라데시를 벤치마크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저 역시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은 국제사회는 국내처럼 온정과 배려가 있는 사회가 아니라 국익을 위해 냉철한 판단과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한미 FTA는 관세철폐를 통한 경제성장과 시장선점의 효과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한단계 더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선택입니다. 

더구나 최근 세계경제가 침체 양상을 보이면서 장기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한․EU FTA는 우리수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3.15~9.7) 8월까지 對세계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4.3% 감소한데 반해, 對미 수출은 3.7% 증가했습니다.

한·EU FTA 발효이후 현재까지(11.7.1-12.8.31)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1.1% 감소하였지만 FTA 혜택품목은 14.2% 증가했습니다.

한․미/한․EU FTA 발효이후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對韓 투자가 큰폭으로 상승했습니다.  

* 美: (’11.3.15～’11.8.31) 8.9억불 → (’12.3.15～’12.8.31) 15.4억불(72.8% 증가)

* EU: (’10.7.1～’11.8.31) 43.1억불 → (’11.7.1～’12.8.31) 47.4억불(10.0% 증가 

우리 국내적으로 복지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성장이 뒷받침 해주지 못한다면 제살 깎아먹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한․미, 한․EU, 한․ASEAN, 한․인도 FTA 등 큰 규모의 시장과 상호교역을 확대해 가는 것은 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정책수단입니다.

물론 이러한 성장의 부가가치가 경제주체들간에 보다 잘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여 계속적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후보 캠프의 경제민주화정책을 총괄하는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의 시각은 더 크고 따뜻한 대한민국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지도자의 비젼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2012. 10. 12

새누리당 강남을 국회의원 김 종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