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공약이행현황 자체평가표

의원명	김종훈	활동 상임위윈회	정무위원회
소속정당	새누리당	지역구	서울 강남 (을)

순번

공약명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이행도

이행 근거 및 내용 요약

비고

성격별 구분

내용별 구분

(완료 / 추진중 / 보류 / 폐기 / 기타)

국정 공약

지역 공약

입법관련 공약

재정관련 공약

1

주거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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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중

< 개포지역 주거개선 - 재건축 추진 >

◼개포 시영, 개포1,2,3,4단지 12,410세대 정비계획     수립

○ 추진현황

- 2011. 06. 23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 2011. 11. 16 : 서울시 도시계획위 심의(보류-소형확보, 임대주택 쇼설믹스 등)

- 2011. 12. ~ 2012. 09 : 서울시 도시계획소위원회 단지별 자문(6회)

- 2012. 05. 16 : 서울시 도시계획위 주공2, 3단지 심의통과

- 2012. 06. 27 : 서울시 도시계획위 개포시영 심의통과

- 2012. 07. 06 ~ 08. 06 : 주공2, 3단지 정비계획(안) 최종공람실시

- 2012. 08. 03 ~ 09. 03 : 개포시영(아) 정비계획(안) 최종공람실시

- 2012. 09. 05 : 서울시 도시계획위 주공 4단지 심의통과

- 2012. 10. 19 ~ 11. 19 : 주공4단지 정비계획(안) 최종공람실시

- 2012. 09. 27 : 주공2, 3단지 정비구역 결정고시(서울시 고시-261호)

- 2012. 10. 25 : 개포시영 정비구역 결정고시(서울시 고시-281호)

- 2012. 11. 07 : 서울시 도시계획위 주공 1단지 심의통과

- 2012. 11. 30 ~ 12. 31 : 주공1단지 정비계획(안) 최종공람실시

- 2012. 12. 20 : 주공 4단지 정비구역 결정고시(서울시 고시-352호)

- 2013. 03. 07 : 주공 1단지 정비구역 결정고시(서울시 고시-56호)

< 구룡마을,재건마을 주거개선 >

1) 구룡마을

○ 추진현황

- 2011. 4.28 : 구룡마을 SH공사 주도의 공영개발 발표(서울시)

- 2011. 9. 2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착수 진행(SH공사)

- 2011.12.30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SH공사→강남구)

- 2012.1.11∼1.25 : 공람공고 실시

- 2012. 1.18  : 주민설명회 개최(대치2동 문화센터)

- 2012. 1.27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2. 1.31 :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강남구→서울시)

- 2012.2∼4월 : 서울시 관계부서 협의

- 2012.5∼6월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소위원회 1차, 본위원회 2차)

- 2012. 8. 2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서울시고시 2012-206호)

2) 재건마을

○ 추진현황

- 2012. 4. 17 : 재건마을 공영개발 계획 확정(서울시)

- 2012. 5. 22 : 재건마을 정비계획 수립(SH공사)

- 2012.8.13 :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2012.8.13 ~ 2014.3.5.)

2

교육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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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중

○  노후시설개선 지원현황

- 지원대상 : 79개교(초31, 중25, 고21, 특수2)

- 지원방향 : 학력향상 및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 지원내용 :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선진 교육 환경 조성

‣  학생 및 학교 안전관련 담장 개보수, 보·차도 개선, 출입문 교체, CCTV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급식기구 구매

‣ 기타 : 방송시설개선, 교과교실 설치, 리더십프로그램지원, 마이스터고 기반조성지원 등

- 지역구별 예산

(단위:개교/백만원)

연 도	재원	지 원			신 청
		계	갑	을
2012	구비	70/2,661	29/969	41/1,691	113/9,091
2013	구비	51/2,640	24/1,543	27/980	76/6,074
	시비	4/674	4/674

3

녹색환경과 KTX 고속철이 공존하는 강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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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중

○ 사업 개요

- 수서 KTX 환승센터 및 역세권 개발

‣ 사업범위 : 자곡동 197번지 일원(386,390㎡)

‣ 사업기간 : 2011년 ~ 2018년

‣ 사 업 비 : 7,000억원

-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공사중)

‣ 사업구간 : 수서 ~ 동탄 ~ 평택(61.1㎞)

‣ 사업기간 : 2011 ~ 2014

‣ 사 업 비 : 3조 9,017억원

○ 추진 경위

- 2011.  7. 21 : 수서역세권개발을 위한 MOU 체결(강남구 - 철도공단)

- 2012.  3. 29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심사 통과(KDI)

- 2012. 10. 17 : 녹색환경과 복합상업,문화시설포함한 수서역세권개발 추진계획 수립 ․ 통보(철도공단⇒국토부⇒강남구)

- 2013. 3. 현재 :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제안을 위한 협의중(철도공단-국토부)

4

문화,복지 공간 및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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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중

1) 구립어린이집 확충

○ 확충현황

어린이집	행정동 (지역)	정원	연면적 (㎡)	개원일	비고
초록	세곡 (을)	42	272	12.03.19	보금자리 (SH)
세곡 푸르 지오	세곡 (을)	49	260	13.01.21	보금자리 (LH)
계		91

○ 향후계획

어린이집 (가칭)	행정동 (지역)	정원	연면적 (㎡)	개원 예정	비고
대왕초교	세곡 (을)	49	435	13.4월	학교복합화시설
도곡초교	대치4 (을)	70	388	13.11월	학교복합화시설
LH A1블록	세곡 (을)	49	260	13.10월	보금자리 (LH)
SH 세곡2지구	세곡 (을)	49	435	13.12월	보금자리 (SH)
계		217

2) 강남어르신행복타운 건립

○ 위  치 : 강남구 세곡동 521일대 (세곡 리엔파크㉵ 조성단지내 별도 부지)

○  면 적  : 부지 14,543㎡,

건축연면적 37,255㎡

○  사업비 : 16,928백만원                    (시설건립비:86,634백만원/부지매입비:30,294백만원)

○ 건립규모

건립	시설별	층 별	건축연면적		예산액 (백만원)	추진기간	추진방식
			㎡	평
1단계	노인전문병원	지하2층 지상5층	18,587	5,622	42,665	2011하반기 ~ 2014상반기	임대형민자사업 (BTL사업)
2단계	요양시설	지하1층 지상4층	7,265	2,197	18,400	2011하반기 ~ 2014상반기	국민건강보험 공단 직영
3단계	커뮤니티센터	지하2층 지상5층	11,403	3,449	25,569	2011하반기 ~ 2015상반기	민자사업

3) 학교시설복합화

○ 개 요

- 추진근거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 추진방식 : 공공기관간 협약(비용분담, 설계, 시공, 시설운영 주체)에 의한 사업추진

☞ 기본계획수립(강남구), 설계 및 시공(교육청), 운영(학교, 강남구)

- 시설구성 : 주차장,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도서관, 문화교실, 강당, 공원, 식당 등

○ 추진현황

- 사업완료(운영중) : 5개교

- 공 사 중 : 3개교

5

강남지역FTA원스톱트레이드 기지화, 해외투자 적극유치

- FTA 관리사 양성 사업

- 해외기업 유치 강남구설명회(IR)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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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중

<FTA 컨설턴트 양성 교육 특강> 2회

○ 일    시 : 2012.9.14. 15시,

2012.10.31. 16시

○ 장    소 :FTA 산업협회 교육장

○ 참    석 : 무역경험 15년 이상 기업,자영업자

○ 주제 :  한미 FTA 협상전략과 기업의 대응방안

< FTA 관리사 양성 사업 >

○ 사업기간 : 2013. 2월 ~ 12월

○ 지원대상 : 만 45세 이상 구직자, 무역경험 10년 이상 베이비부머 및 영세 자영업자(45~55세), 강남구민 우대

○ 지원내역

- 무료교육 : FTA관리사 양성과정으로 1일 6시간으로 3개월간의 무료교육지원

- 취업연계 : 교육생을 대상으로 우수 중소기업 취업 연계 지원

○ 지원규모 : 70명(2기, 기별 35명)

○ 협약기관 : FTA 산업협회

< 주한 해외대사관 상무관 초청 기업유치 설명회 >

○ 일    시 : 2012. 12. 7(금) 17:30 ~ 20:00

○ 장    소 : Villa Sortino(이태원 소재)

○ 참    석 : 국내 주재 해외 대사관 상무관 44개

기관 63명

○ 주요인사 : 디바바 아브데타(에티오피아대사),                    모하메드 알리 나프티(튀니지 대사)

○ 주    최 : 강남구, 코엑스

○ 주요내용 : 강남구 기업유치 설명회, 2013 코엑스

전시회 설명회, 네트워킹 행사 등

< 해외기업 유치 강남구설명회(IR) 행사 개최>

○ 2013년 일정 : [태국 방콕] 2013. 5. 28(화) 10:00~13:30 [인도 뉴델리] 2013. 5. 30(목) 11:00 ~14:00  ※ 향후 지속적 실시 예정

○ 장    소 : 통상촉진단 상담회장 옆 컨퍼런스룸

○ 초청대상 : 현지 기업 및 단체, 공관장 등

○ 내    용

- 강남구 지역홍보 및 강남구 우수 투자환경 안내(PT발표)

6

주요 교역 대상국과 자격증 상호 인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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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중

○ 한국-싱가폴

- ‘전문직 기술사 상호인정 작업반’설치 해 논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 (2012.11)

○ 한국-EU

- 상호인정협정 작업반 개최(2012.9):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분야 상호인정 추진

○ 한국-미국

- 발효후 1년 내 작업반 개최 예정(2013,1/4분기 중)

7

해외일자리 매칭센터 설립 - 양질의 해외청년일자리 확보

- u-강남도시관제센터 민․관 상생발전 및 해외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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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중

○ 핵심내용

- 다른 지자체, 해외 지자체의 벤치마킹사례인 강남구 CCTV시스템을 SK C&C와 협약하여 해외 수주를 위한 사업수출 공조체계 마련

- 해외 공공기관 발주사업 수주시 강남구 관내 IT업체와 동반진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및 국제 박람회 참여 지원

○ u-강남 도시관제센터 현황

- 장 소 : 역삼동 687-10

- CCTV 운영대수 : 1,125대(강남지역 모니터링)

- 운영인력 : 총 68명

○ 강남구-SK C&C 업무협약 체결

- 일 시 : 2013.3.8(금) 16:30

- 내 용 : U-강남도시관제센터를 U-City사업의 해

외모델로 활용 및 해외사업 발굴 등 시장 개척 추진

○ 주요특장점

‣  지자체 최대 CCTV 영상 통합 및 국내 최초 통합 S/W 개발

․ 방범, 불법주정차, 초등학교, 재난재해 등 9종 1,125대 통합 운영

‣  최첨단 기능의 관제시스템 도입․운영으로 CCTV 효율적 관리

․ 전국 최초의 초등학교 지능형 영상 분석 및 정밀 3D 지리정보 구현

‣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유기적 대응이 가능한 통합 운영 체계 확보

․ 유사시 주정차/재난재해 등 모든 CCTV 방범용으로 전환 가능

‣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범죄 사전 예방 및 범인 검거율 증대

‣  초․중․고교 등하교시간 통학로 집중 감시로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

- 2012 국내외 방문현황

‣  국외 : 멕시코, 아랍에미리트 등 총 17개국 237명

‣  국내 :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총 43개기관 198명

8

폭력없는 ‘안심학교’만들기

- 학교보안관제 운영

폭력과 범죄없는 학교조성 위한 법안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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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중

○학교보안관제 운영현황

- 시행일 : 2010. 9. 16

- 학교보안관 자원봉사단 활동인력 : 3,649명(2012   년 732명 신규참여)

- 활동내용 :  학교보안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집중순찰

‣ 등교시(8~9시)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 및 보행안전 등 학교보안관 활동

‣ 하교부터 야간까지 요일별, 운영시간대별 보안관 지정 순찰

‣ 자율방범봉사대는 20시부터 24시까지 학교주변 순찰

○ 2012년 추진실적

- 학교보안관 자원봉사단 활동인력 : 3,649명(2012년 732명 신규참여)

(단위:명)

합계	녹색 어머니회	방 범 봉사대	통장 협의회	안전 둥지회	양전 보안관	어머니폴리스	학부모봉사단	청소년지도자	기 타 직능단체
3,649	870	355	317	235	219	162	861	70	560

- 순찰 활동실적

(단위:회,명)

구 분	운영위원회 개 최	취약지역 순 찰	학생안전 귀가·계도	캠페인	기 타 (환경순찰)
횟 수	168	18,472	3,894	210	862
인 원	2,605	57,118	12,558	4,770	3,988

○ 법안발의 현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1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1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12.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12.11)

9

청소년 대상 ‘글로벌 FTA 드림캠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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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중

○ 추진현황

- 2012. 6.19 강남구 휘문고 FTA 특강

- 2013년도 상반기 중 멘티(청소년)-멘토(김종훈 의원과 글로벌 저명인사)그룹 결성, 향후 드림캠프 운영 구체화

10

‘Global Trade 인재양성 스쿨’설립 및 순회 교육

- 글로벌 무역마스터 인재 양성 사업

- 무역전문가 양성 교육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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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중

< 글로벌 무역마스터 인재 양성 사업 >

○ 사업기간 : 2013. 1. ~ 2014. 6.

○ 지원대상 : 대학교 졸업(예정)자(전공 제한 없음)

○ 교육내용 : 무역실무, 외환금융, 해외마케팅, 비즈니스 외국어 등

○ 교육장소 :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4층 무역아카데미

○ 지원규모 : 30명(연 2회 모집)

※ 교육 수료 후 우수기업에 채용 연계 지원

< 무역전문가 양성 교육비 지원 사업 >

○ 사업기간 : 2013. 1. ~ 12.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으로 무역전문가 양성과정 교육비 지원사업에 선정, 교육이수하고 지원제외사유가 없는 기업

※ 지원제외사유 : 휴페업, 향락업, 기지원 업체

○ 교육과정 : KITA무역아카데미, KOTRA아카데미

○ 지원규모 : 20 ~ 30여개사

- 온라인교육 100%, 오프라인교육 70% 이내 지원

- 연중 1개 업체당 500천원 한도 내 지원

○ 협약기관 : 한국무역협회, KOTRA

※ 선거공보물에 약속한 공약 순서대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류에는 국정·지역과 입법·재정관련 공약 구분을 동시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표기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완료, 추진중 등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근거를 자세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약 내용이 수정되었을 경우 비고란에 ‘수정’이라고 표기하고, 다음 줄에 수정한 공약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도 구분 (완료 / 정상추진 /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 기타)

-완료 :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 (입법관련_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을 경우, 재정관련_재정이 확보되었을 경우 완료로 표기)

-추진중 : 공약 내용이 추진 중인 사업 (입법관련_법안을 준비하고 있을 경우, 재정관련_재정이 일부 확보되었을 경우 추진중으로 표기)

(‘이행 근거 및 내용 요약’에 추진정도에 대해 자세히 표현, 입법관련 공약의 경우 입법 단계 / 재정관련 공약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재정 규모 명시)

-보류 :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추진을 보류한 사업

-폐기 :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기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