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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야기

[한-미 FTA 100문 100답] 한-미 FTA 오해와 진실-(5)경제효과

 

(5) 경제효과

 

55. 정부의 FTA 효과 예상 다 빗나갔다. 온통 장미 빛이다.

발효 중인 FTA의 수출증대 효과는 그 동안의 수출증가율보다 대체로 크지요. 한편, 한-칠레 FTA의 경우 FTA가 체결되면 국내 포도농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국산 포도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재배면적도 증가했지요. FTA 효과, 우리가 하기 나름이죠.

 

56. 도대체 미국과 FTA를 하면 뭐가 좋다는 건지 제대로 된 분석이 없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년간 경제성장 5.7%, 고용창출 35만여개, 무역지수는 27억불 증가하죠.

좋아지는 것은 새계 최대시장의 선점과 무역장벽의 철폐,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 등 정말로 많아요. 이러한 이유로 일본도 미국 등과의 FTA를 서두르고 있죠.

 

57. 추가협상은 미국에만 유리하다. 이른바 이익균형이 완전 깨졌다.

이해관계자인 관련 업계 판단이 중요하지요.

완성차나 부품업계는 추가협상 결과를 환영했어요.

그 외 돼지고기나 의약품은 오히려 유리하게 결론이 난 분야이지요.

 

58. 한국의 평균관세율이 미국보다 훨씬 높은데 우리는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고, 세계 각국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으므로 소폭의 가격인하만 발생해도 우리 수출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거예요.

 

59. 한-미 FTA 경제적 효과는 조작되었다.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분석했어요.

여기에 분석한 방법과 결과를 민간 전문가들이 검증해 주었죠. 또 2007년엔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 시뮬레이션 했었죠.

 

60. 생산성 향상효과는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관세감축에 따른 효과만을 보는 것은 지나치게 좁은 시각이예요.

중장기적으로 자본축적과 개방에 따른 경쟁심화, 선진 기술의 이전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중국, 호주 등도 생산성 증대효과를 반영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