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률 및 법안발의건수 보도에 대한 입장

서울 강남을	보 도 자 료 2016년 2월 12일(금)	국회의원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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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률 및 법안발의건수 보도에 대한 입장]

- 공정한 평가 이루어져야 -

 

일부 언론에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운용하는 “열려라 국회”의 자료를 토대로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과 법안발의건수 통계를 대구․경북과 강남지역을 특정하여 의정활동 성적이 부진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 같아 아래와 같이 밝혀 드립니다.

 

첫째, 19대 국회에서 개원부터 2016.2.10일까지 총 167회의 본회의가 개최되었고, 본위원은 146회(87.43%)는 출석하였고, 10회(6%)는 새누리당 국제위원장 및 한․프랑스 친선협회 부회장 등 대외관계 공무출장으로 인하여 국회법 제32조(청가 및 결석)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습니다.

청가의 구체적 사유는 2012 차이나포럼 참석, 남극 장보고기지 방문, 샌프란시스코 한미전략포럼 참석,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 프랑스 방문, 美백악관과 국회의사당 앞 1인 시위 등의 내용으로서 공식활동이며, 나머지 11회는 2013 아산베이징포럼, 지역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본 위원은 19대 국회에서 1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 중 5건(45.5%)이 대안반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참고로 19대 국회에서는 15,374건의 법안이 접수(16.2.2기준)되었고 이 중 4,859건(31.6%)만이 본회의를 통과된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은 이외에도 200건의 공동발의법안을 제출하여 총88건(44%)이 통과되었습니다.

 

언론의 보도의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열려라 국회” 사이트를 운영하는 참여연대측도 출석률 및 법안발의건수는 정량적 자료로서 기본적인 정보자료로만 활용하지 평가기준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참여연대의 노력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