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국경제전망 패널토론

 

공감신문이 주최하는 ‘2016 한국경제전망 콘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해서 최근 우리 경제상황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수출 감소는 전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WTO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세계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수출 순위는 2014년보다 한 단계 오른 6위를 기록했습니다. 어쨌든 세계 경제는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들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불안, 유가하락에 따른 신흥국 경기하락 등이 당장의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는 향후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가 관건입니다. 외부요인은 우리 힘만으로 바꿔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합니다. ①제조업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의 상태입니다. 돌파구는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확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구성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합니다. ②우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노동분야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1,900만 임금근로자의 1% 정도인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용접, 도장, 금형 등 뿌리산업에 숙련된 55세 이상 근로자들이 다시 일터에서 일함으로써 지금 외국인근로자들로 채워지고 있는 이 분야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이 마저도 야당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발목 올가미인 국회선진화법 부터 고쳐야 입법 숨통이 트일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