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경제활성화법 등 조속한 입법 요청 기자회견 개최

서울 강남을	보 도 자 료 2016년 1월 4일(월)	국회의원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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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경제활성화법 등 조속한 입법 요청

기자회견 개최

 

 

 

김종훈 의원(새누리당·강남을)이 1월 4일(월)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과 노동개혁 5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김 의원은 새해에도 나라 안팎의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전망이며 거기에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5법이 하루 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7단체(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상장사협회)의 부회장들이 모두 참석하여 동 법안들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별첨: 성명서 문안 1부, 사진 1매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의 직권상정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丙申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GDP 세계 11위(IMF전망), 국가신용평가 상승이라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몇퍼센트 성장, 몇위 달성이라는 성과에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근원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오히려 힘을 얻고 있습니다.

수출은 12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고 기업매출도 2013년, 2014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때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렸던 한국 경제에 대해 외신들은 ‘한겨울의 호랑이’, ‘혼을 잃은 호랑이’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성장한계에 부딪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5법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합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제조업 Single 엔진으로는 더 이상 우리경제를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견인해나가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의 사업재편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추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력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정체에 빠진 기업의 새로운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원칙적으로 막혀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부 우려로 인해 기업의 80%가 원하는 법이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울러 노동개혁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9․15 노사정대타협에도 불구하고 대타협 내용을 구현할 노동개혁 법안 입법은 석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부문 유연안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동 입법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과거 일본처럼 심각한 침체를 겪을 것이냐를 좌우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제계는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이 조속히 입법되어 우리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께서 직권상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6. 1. 4.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