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정감사 질의서_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

서울 강남을	보 도 자 료 2015년 10월 6일(화)	국회의원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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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

 

 

1. WTO ITA 협상 효과, 약17억불 수출 증가에 그쳐

- 정부 전략 부재의 결과

- TPP 협상 등 향후 다자협상에서 정부의 통상능력 제고해야 

 

 

2. WTO 일본산 수산물 분쟁 관련 정부의 적극 대응 필요

- 체계적인 부처간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대응체제 구축 절실

 

 

 

3. 발전소 고장 피해액 약 1조 4천억(‘09~‘15.6)

- 발전소 고장 증가 추세(2001년 54건 ➡ 2014년 204건)

- 보수불량으로 인한 고장 58.2%

- 보수불량 44.4%는 한전KPS에서 정비(2013~2015.7)

- 전면적 실태조사 필요

 

 

4. 심야전력요금 현실화해야

- 심야전력, 기저발전설비(원자력, 석탄)의 이용율 제고 목적

- 심야전력 누적손실 6조 3,469억원(2001~2014)

 

5. 석유수입 다변화로 공급안보 확보해야

- 비중동산 석유 수입 비중 16.4%에 불과

- 석유수입부과금 감면, 9년간 ‘0’

 

 

6. R&D 성과 관리 강화되어야

- 산업기술진흥원,‘09 ~‘12년까지 R&D 성과 누락

- 에너지기술평가원, R&D 성과 미제출해도 그대로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