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현실과 전망] 농축산물 품질 향상 지원하고 소득 보전 제도화

■ [한미FTA 발효 현실과 전망] 농축산물 품질 향상 지원하고
    소득 보전 제도화 전문가 지상좌담-<4·完> 각계 입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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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글로벌 시대에 한·미 FTA는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고 말한다.
반면 농민들은 우리나라의 농업 자생력을 뿌리부터 고사시키는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발효된 한·미 FTA, 해결책은 없는 걸까. 전문가들로부터 각계의 입장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들어봤다.

■지상좌담 참가자(가나다순)

Q. 한·미 FTA가 도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나
A. 김덕영 지부장 : “한·미 FTA는 중소수출기업들이 관세 인하 및 철폐를 통한 수혜를 받아 해외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품목별로 본다면 득을 보는 산업과 피해를 보는 산업군이 명확하게 갈리지만 도의 경우 미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의 약 3배를 수출하고 있다. 플러스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다. 농축산업 등 일부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A. 박준식 교수 :“결론적으로 말해 도는 잠재적으로 한미 자유무역으로 인해 산업적, 지역적 측면에서 가장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산업과 지역이 집중된 곳이 강원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야기될 지역적, 산업적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응 전략을 강구하는 것은 도의 처지에서 가장 절박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A. 박창수 국장 :“농업부문은 경쟁력이 약한 축산업계를 중심으로 생산액 감소가 클 것으로 보인다. 도의 경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로 협정 발효 5년차에 117억원, 10년차에 346억원, 15년차에 465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축산물·과실류·식량작물에 피해가 집중되고 기타 농산물에는 피해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은 한우·낙농 등이, 식량작물은 도의 대표품목인 감자, 옥수수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A. 전기환 의장 :“쇠고기 한 품목의 경우를 보아도 협상이 발효되기 전 수입 재개만으로도 수입이 급증해 국내 한우 가격폭락을 가져왔다. 관세가 철폐되면 한우시장의 잠식은 시간문제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업 보호, 중소상인 보호를 제도화하고 있는 SSM(기업형 슈퍼마켓)과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급식에도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한·미 FTA는 경제를 넘어 국민 주권에까지 영향을 미쳐 국민의 삶까지도 통제 할 수 있다.”

Q.이미 한·미 FTA는 발효됐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A. 박 교수 :“FTA의 영향이 산업과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듯이 강원지역 역시 산업·지역별로 특화되고 차별화 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당장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축산업의 경우 미국 육류 산업의 직접적인 경쟁보다 특화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방안을 적극 내놓아야 한다. 농업도 수입 농산물이나 산업화된 가공식품 산업 등과 경쟁하기 위해 품질 좋고 안전하며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지역 농업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

A. 박 국장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확대가 전망되는 산업으로부터 목적세를 부과해 농어업 등 피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각 산업별 수혜와 피해를 상쇄해야 한다고 본다. 피해품목에 대한 소득보전 제도에 대해서도 폭넓게 적용해 지역적·품목별로 소외되지 않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와 각 시·군은 농업·농촌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A. 전 의장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경제에 장밋빛 미래를 제공하지 않다는 것은 협상 대표들도 알 것이다. 경제적 이유보다 한·미 동맹강화라는 정치적 이유가 더 크다고 본다. 정치적 이유로 우리나라 농업이 초토화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잘못된 협상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미 FTA가 발효된 가운데 대책을 통해 피해 산업, 특히 농업을 보호한다는 것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도에서도 150억원의 긴급예산을 마련했는데 농업의 피해액을 보전하고 극복하기에는 턱없는 예산이다.”

A. 김 지부장 :“FTA는 찬성 또는 반대라는 극단적이고 이분법적 자세보다 `이익 극대화' `피해 최소화 활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미 FTA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실효성에 대한 소모적인 찬반 논의보다는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해야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세관이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사후 검증을 실시하는 직접 검증방식이기 때문에 기업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부합하는 생산 및 투자패턴을 유지해야 한다.”

Q.이에 따른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인가

A. 박 국장 :“도는 한·미 FTA 협정 이행에 대비해 농업·농촌 종합대책인 `부자농업·행복농촌 비전 2020'을 지난해 6월 마련해 추진했고 발효를 앞두고 정부대책과 농업인 단체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대책을 수립했다. 농축산물은 철저하게 특성화·차별화·명품화·전문화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수출농업·친환경농업·농촌관광·식품산업 등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충해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한다. 특히 한우는 고급육을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A. 전 의장 :“한·미 FTA는 대책으로 극복할 협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발효된 현 시점에서 볼 때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이에 따른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그 피해 규모를 통해 부당성을 알리고 폐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FTA를 폐기하고 공정무역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무역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A. 김 지부장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이다. FTA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일자리가 복지이며 도내 경제인구가 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경제 전후방연관효과가 큰 산업 및 대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파격적인 지원제도는 물론 열악한 입지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A. 박 교수 : “FTA의 혜택과 비용이 고르게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자 우리가 풀어야 할 고민이다. 그간 정부는 긍정적 측면에 지나치게 경도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나 경제적 소외계층, 피해 집단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데 소홀했다고 생각한다. 진지한 타협과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히 동반되지 못한다면 과거 산업화 시대에 우리가 겪었던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의 어두운 경험이 다시 반복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