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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Story/의정활동

아침소리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장단점 등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선거 결과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를 통해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였고, 새정연에서는 최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아침소리 소속 의원들 주관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장단점 등에 대해 토론회를 가져 보았습니다. 과연 현재의 의석수 300석을 늘리지 않고 동 제도의 시행이 가능할 것인지, 과연 지역주의 완화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유익한 의견과 예리한 분석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수렴된 내용은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1. 현행 300석인 의석수의 증대는 불가함

2. 투표가치 2:1을 넘어서서는 안된다는 헌재 결정을 이행하면서 농촌지역의 과도한 대표성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구 증대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현행 비례대표 54석은 일정 부분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것임

3.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주의를 완화하겠다는 독일(연방제)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분석됨

 

선거구 획정이 예정대로 일정에 맞춰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정개특위의 정상가동이 시급한바 오늘 토론회는 여야 간 합의점 도출을 위한 작업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