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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Story/의정활동

WTO DDA 정책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624일 수요일에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소가 주관한 WTO DDA 정책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올해 말 개최되는 10WTO 각료회의에 대비하여 국내 통상전문가들이 모여 우리나라의 DDA 협상전략을 재점검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2001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하여 GATT 설립이후 9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 DD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이후 올해 작업계획 성과를 내도록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반갑게 여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통상교섭본부장 재직시절 2008DDA 협상이 마지막 순간에 타결이 무산된 것을 경험하면서 다자 협상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자간 협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협상 타결이 어렵지만, 타결된 후의 파급 효과도 크므로 그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진전이 필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 50년만인 2011년에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에 진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대외지향적인 경제발전 정책의 내부적 요인과 1968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에 가입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보게 된 외부적 요인이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교역의 둔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DDA 협상에 불씨를 다시 한 번 지피면서 다자간 무역체제의 또 한 번의 진전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