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수요일에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소가 주관한 WTO DDA 정책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올해 말 개최되는 제10차 WTO 각료회의에 대비하여 국내 통상전문가들이 모여 우리나라의 DDA 협상전략을 재점검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하여 GATT 설립이후 9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 된 DD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이후 올해 작업계획 성과를 내도록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반갑게 여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통상교섭본부장 재직시절 2008년 DDA 협상이 마지막 순간에 타결이 무산된 것을 경험하면서 다자 협상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자간 협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협상 타결이 어렵지만, 타결된 후의 파급 효과도 크므로 그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진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 지 50년만인 2011년에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에 진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대외지향적인 경제발전 정책의 내부적 요인과 1968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에 가입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보게 된 외부적 요인이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교역의 둔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DDA 협상에 불씨를 다시 한 번 지피면서 다자간 무역체제의 또 한 번의 진전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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