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5개월 여간 새누리당의 인사청문TF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현재의 인사청문제도는 야당은 공격하기 바쁘고, 여당은 방어하기 급급한 여방야공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결국 후보자의 정책 검증 보다는 도덕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로 인해 후보자 및 친인척의 인격과 사생활에 억울한 흠집이 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고위공직자에게는 일반인에 비해 무거운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낭설이나 의혹 등에 대해서는 후보자 및 그 가족을 보호하고, 후보자 본인에게도 해명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후보자 및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충실한 인사 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관계자로 하여금 국회에 출석하여 검증 과정을 보고하게 하거나, 정부에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하는 등 여러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선진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멈춰버리느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국정공백은 국가의 발전을 막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디 국민 전체를 위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개선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아래 기사(뉴스1)를 클릭하시면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news1.kr/articles/?2022157

 

[보도자료]인사청문제도 개선안 브리핑 자료(2014-12-29).hwp